오늘도 저작권법 설레발이십니까?

지난 정부 때도 똑같은 떡밥으로 한동안 'XX월 XX일 개정 저작권법 시행이요!!'라고 다들 게거품을 물더니만 또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정부 때 국개의원들이 게을러서 처리를 안 한 법안을 이제 시행하는건지, 아니면 이번 정부 들어서 새로 추진해서 새로 시행하는 법안인지는 모르겠지만 한 마디로...

설레발 자제요 ㄴㄴ

SLM 같은 악명높은 법무법인 오빠들은 기껏해야 애니 스샷 몇 장 올리는 너희 같은 듣보잡 변방 블로거들 대신, 오늘도 웹하드서비스에서 코인벌이에 여념이 없는 중고딩을 집중 공략하고 있으니까 듣보잡 블로거님들은 신경 꺼도 됩니다. 아 물론, 대놓고 만화책 스캔하거나 소설책 타이핑해서 자기 블로그에 당당히 올리는 바보들은 법무법인 오빠들이 좀 좋아하긴 하는데요. 그래봤자 얘들은 '남의 저작물로 수입을 벌었다'라고 입증하는게 어려워서 약식재판 올라가도 대부분 그냥 기소유예 찍고 끝납니다. 가식웹 애들이 게거품물고 까는 웹하드서비스에서 코인버는 애들도 잡혀봤자 기껏 약식재판에서 벌금 50만 이내에서 쇼부보니까 제발 설레발은 자제 점. 맥주 두어 잔 마시고 음주운전으로 인천에서 김포까지 간 양반도 면허취소에 벌금 100만원 받는데 깝 ㄴㄴ

뭐, 이건 저작권법이랑 별 관련은 없지만 그건 압니까?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당한 사람보다 음란물 위반으로 고발당한 사람의 벌금이 더 높다는 사실.. 음란물은 합의할 대상도 없이 '대한민국 대 김본좌'식으로 재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무조건 검사 바지 붙잡고 데꿀멍해야 합니다. 고로 블로그나 홈페이지에 대놓고 야한 거 지속적으로 올리는 사람은 조만간 검사님과 다자면담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입니다. (악질 로리콘 시X루같은 애들은 가중처벌도 가능할 듯.)

저작권법 설레발은 그만하면 됐고, 한국음악저작권협회님들이 오늘도 저작권법 개정을 이용해서 열심히 소비자들을 내치는 qt인증 중이라는게 중요하죠^_^


이런 qt 캠페인 하면 음반에 대해서 소비자들의 인식이 참 좋아져서 너도 나도 음반점으로 달려가서 빅뱅음반을 사겠군혘. 나같으면 이런식으로 소비자 협박하는 협회 때문에 매장에 가서 음반 집었다가도 도로 집어넣을 것 같은데 대한민국 소비자들은 참으로 자비롭네혘. 세계 음반 업체들이 예전에 이런 식으로 '너네 불법쓰면 쫓아가 PK한다'라고 했다가 모조리 수포로 돌아가서 다들 지금은 어떻게 '복돌이들을 달콤하게 꼬셔서 정돌이로 만들까?'라는 연구가 대세인데, 우리나라는 과연 역사를 거꾸로 돌리는 나라 답네요. 소리바다 사태때도 그렇고 우리나라 음반 협회라는 양반들 보면 '제발 대한민국 음반 망하게 해주세요'라고 물떠놓고 기도라도 하는 것 같아서 꽤 유쾌합니다.

차라리 '정품 음반을 사면 멋진 자켓과 포스터를 얻을 수 있고, 좋아하는 가수의 음악을 더 많이 들을 수 있답니다'하고 긍정적인 홍보를 하는게 낫지, 사람 심리가 이런 식의 협박(!)을 보면 일단 반발부터 시작하는게 보통이라 이런 식의 협박은 정품 보급에 1g도 도움이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저작권법을 참으로 열렬하게 주창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정품 보급에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잠재적 정품 유저들에게 반감만 주는 꼴이라는거. 저런 협박이나 어그로 뿜는 정돌이들이 결국 어떤 효과를 낳냐면...

윗 짤방에서 고환을 차고 있는 여학생들이 맞고 있는 남성에게 '여성주의자가 되거라!'라고 강요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해야 하나. 뭐 일시적으로 말빨에 혹은 도덕적 정당성에 압도당해서 '넵 여성을 최고로 모시고 정품만 쓰겠습니다' 할 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정 반대의 효과를 낳겠지요. 이런 식으로 부랄 차여서 상처받으면 평생 안 잊고 나중에 어떻게든 터져나오는 게 사람 심리.

그러니까 가식웹 같은데서 괜히 복돌이들 고환 차면서 우월감 뿜는 개짓은 그만하고 차라리 주위에 '정품은 이래서 좋다, 이래서 뿌듯하다'고 이야기를 해 주세요. 그게 오히려 정품 이용자를 하나라도 더 늘리는 지름길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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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잼아줌마 | 2009/06/21 17:52 | 잡담 | 트랙백 | 핑백(1) | 덧글(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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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ked at S - 나 지금 뭐하고 있는 .. at 2009/06/22 04:14

... 요즈음의 정품 사용 논란에 대해서.. 오늘도 저작권법 설레발이십니까? 첫번째 글에 대한 얘기입니다. 물론 두번째 글도 꽤나 관련이 있을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정품사용에 대한 긍정적인 홍보 면에서 저와 맞는 의견이기도 하고 ... more

Commented by at 2009/06/21 18:21
기소유예? 약식재판? 벌금? 쉽게 말하시네. 하나라도 당해 본적은 있으세요?
설레발?ㅋ
간이 커서 참 좋으시겠음. 세상 사람들은 다 당신 같지 않아요.
경찰서 출두명령만 받아도 가슴이 벌렁거리는게 일반인들이에요.
저작권법보다 뭣 모르고 지껄여 대는 인간들이 더 짜증나요.
Commented by 잼아줌마 at 2009/06/21 18:53
넌 일단 글이나 제대로 읽고 리플 답시다. 웹하드에 뭐 안 처올리면 고소/고발당할 일 없으니 설레발 좀 그만치시고 ㅗ
Commented by 저작권법 at 2009/06/21 22:33
ㅋ님은 셋다 당해보신 분이라 잘아시는군요 존경합니다ㅋ
Commented by 잼아줌마 at 2009/06/21 23:13
비로그인의 80%는 찌질이라는 어떤 분의 말씀이 이 분에게 딱 맞네요.
Commented by 텍스 at 2009/06/22 00:06
하..항상 비로그인 상태입니다만 공감이 가는...
그런데 요즘의 국내음반시장은 애초에 복돌이를 씹기 이전에 미래가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암담합니다.
시장 자체도 갈수록 기형적이 되는 것 같고... 역시 통일이 안 되면 이 나라엔 미래가 없을 것 같습니다;
Commented by 악동 at 2009/06/22 00:52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이런리플 안달면 상처받을까봐 달아줬음
Commented by 잼아줌마 at 2009/06/22 02:26
ㄳㄳ
Commented by Cailia at 2009/06/21 19:18
글 다 읽고 첫번째 리플에서 뿜었습니다(...)
Commented by 잼아줌마 at 2009/06/21 23:16
평생 경범죄 한 번 안 걸려보신 올곧으신 분인가 봅니다 제가 이해해야져
Commented by 노란개구리 at 2009/06/21 23:48
ㅋㅋㅋ 피디수첩에서 한번 얘기 나온거 가지고 뭔가 엄청 떠벌려진 느낌인데 정작 저는 안봐서 감흥도 뭐도 없고;; 강화되긴 뭐가 강화된건지도 모르겠고(캡쳐도 패러디도 이전부터 불법이었구만..) 대체 누구씨가 이렇게 자꾸 떡밥을 부풀려놨는지 모르겠네요.
Commented by 잼아줌마 at 2009/06/22 02:27
이젠 블로그 글 다 지워야 해! or 아고라가 문닫는다! 라며 이야기를 확대시키는 몇몇 사람들 때문에요.
Commented by 카나마리아 at 2009/06/22 11:48
그리고 발중에선 설레발이 가장 빠르죠.
Commented by ㅁㅁ토모요 at 2009/06/22 00:41
나 리얼 불안해서 오줌 질질 쌀것같음


블로그 폭파하고 신선이 되어야즤~☆
Commented by 잼아줌마 at 2009/06/22 02:27
구라치지 마라
Commented by 카나마리아 at 2009/06/22 11:46
글 자체도 좋지만

그러니까 가식웹 같은데서 괜히 복돌이들 고환 차면서 우월감 뿜는 개짓은 그만하고
그러니까 가식웹 같은데서 괜히 복돌이들 고환 차면서 우월감 뿜는 개짓은 그만하고
그러니까 가식웹 같은데서 괜히 복돌이들 고환 차면서 우월감 뿜는 개짓은 그만하고

루리웹에서 정돌이 가면쓰고 복돌이 까는 병신들이 많아서 이 부분이 가장 좋은 듯^^
Commented by 잼아줌마 at 2009/06/22 13:33
루리웹 가면 R4쓰면서 정돌이 행세하는 사기꾼들이... 앙장ㅂㅇㅎㅂㅈ온ㅁ아ㅗㅁㄴㅇ
Commented by ㅁㅁ토모요 at 2009/06/22 14:40
당당하게 복돌짓하긔~
Commented by 떡밥짜증 at 2009/06/22 12:01
피래미만 걸려드네... 미끼가 상했나봐...
Commented by 잼아줌마 at 2009/06/22 13:33
안녕하세요 피래미 (1)님
Commented by 언럭키즈 at 2009/06/22 12:08
사실 2007년인가? 그 때도 똑같은 패턴으로 패닉했다가 급격하게 수그러들었죠.
그나저나 문제의 노래방 짤방 출처가 저기였군요. 저 곳이 바로 이번 패닉의 시발점인가... ㄱ-
Commented by 잼아줌마 at 2009/06/22 13:34
음협은 매년 자폭에 자폭을 거듭하고 있어서 내년엔 뭘 보여줄지...
Commented by 나인테일 at 2009/06/22 13:31
블로거들 중에서도 티스토리 애들이 좀 병크....
요새는 거기도 좀 아고라화가 심해진 것 같습니다. O<-<
Commented by 잼아줌마 at 2009/06/22 13:35
아고라화야 전 인터넷이 그렇지 않나요? 기실 영향력을 보면 네이버가 티스토리보다 좀 더 심한 것 같습니다. 이번 저작권법 설레발의 진원지도 거기고...
Commented by ◀에브이▶ at 2009/06/22 14:25
이런 글엔 그냥 추천을 날려줘야 'ㅅ'b
Commented by 잼아줌마 at 2009/06/22 23:07
감사합니다.
Commented by 지나가다 at 2009/06/22 14:50
이번 저작권법은 패러디까지 위법이 되고,
저작권을 어겼다고 판단되면 저작권자가 아니라 정부(유인촌) 독단의 판단으로 게시글 삭제와 카페 폐쇄등이 가능하다고 해서 논란이 되는 것 아닌가요? 전 그렇게 들어서요.
Commented by 잼아줌마 at 2009/06/22 23:08
글쎄요. 실제 적용된 사례가 없는데 가능성만으로 악법이라고 까는건 지난번 저작권법 개정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별 차이 없어요. 프로그램 관련 조항 추가와, 도서관 관련 조항 개정 그리고 단지 MB정부 하에서 개정된다는 것 뿐...
Commented by 검투사 at 2009/06/22 22:44
http://opencast.naver.com/SP260/69 에도 소개합니다. ^^

아무튼 아름다운 분이 거칠게 한 대 "맴매"를 해주시면
굽시니스트 님 책 제1권 111페이지에 등장하시는 "심슨 부인의 서방"도 정신을 차라신다능...(응?)
Commented by 잼아줌마 at 2009/06/22 23:09
네. 소개 감사합니다.
Commented by 이상한벽 at 2009/07/07 19:57
솔직히 저작권법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지만
주장하시는 바에 수긍이 가는건 사실이네요
안사면 손목잘라버린다 보다
사면 장갑줄게 가 더 효율적인거 같으니까요
Commented by 이상한벽 at 2009/07/07 20:01
그나저나 첫댓글이 참 ..
잼님 이글루는 까는애들이 오나요 종종보이네요 ㅡ,ㅡ..
Commented by 잼아줌마 at 2009/07/08 00:47
그러니까 이글루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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